군인사법 개정안



            14번 글쓰기=>군인사법 개정안 [순직3형 없애기] 

            [부승찬 민주당 의원 발의안 건의][국회방문] 

                              [2025.08.20]

1.날짜=>2025년 8월 20일 오후 3시~4시

2.장소=>국회의원 회관 1003호

3.​면담 의원님=>부승찬 더불어민주당[용인시 丙]

4.참석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 임원단

5.사회자=>유족회장 박형방

6.발의안 건의 제목=>군인사법 일부 개정안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7.발의안 내용=>사진 참고 [개정 前 과 개정  後]

8.부승찬 의원님 모두 발언

 1] 본인이 군생활을 15년 이상 복무해서 많은 공감을 갖는다

 2] 징병제 의무복무자에게 순직1형 2형 3형 분류는 장병을 부관참시[剖棺斬屍]와 같다

 3]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망했던 국가의 책임이다

 4] 왜야하면 軍隊라는 특수한 조직내에서 정신과 육체가 이미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5] "안보는 공기와 같다"는 평소의 신념으로 안보를 담당하는 순직 군인은 차별 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아야 한다.

 6] 따라서 유족회가 뜻을 받들어 신속한 시간내에 입법발의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심

8.유족회장 유족회 입장 발언

 1] 함께 시간을 갖고 공감해 주심해 감사드린다.

 2] 9장의 요약 내용을 참고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

 3] 이번 개정안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13년 전에 군인사법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4]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아니하면 이또한 잘못이다

 5] 의원님 말씀대로 법안이 발의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9.각 임원단 발언

 1] 이용민 아버지=>의무복무자가 다시는 소고기 등급처럼 주관적 잣대가 없어야 한다.

 2] 손상규 어머니=>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심해  정말 눈물겹고 감사드린다

 3] 곽진수 어머니=>평화유지군과 동시에 아크부대에도 정당한 예우를 받도록 신경써 주시길 바란다

 4] 정광운 아버지=>군인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

 5] 김  울 아버지=>순직3형이라는 죽음의 차별로 다시는 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6] 박정수 아버지=>지금까지 우리 유족회의 발언을 공감하시어 좋은 결과가 나오길 진심으로 바란다

10.폐회

11.단체사진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