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법



      19번 글쓰기=>*국군사관대학 설립해 육.해.공 사관학교 단과대 편입* 

                                 국방부에 권고 

                               [2026년 1월 22일]

0.국군사관대학교​

1.국방부에 권고일=>2026년 1월 22일

2.권고 위원회=>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3.국방부 입장=>구체적 추진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 연구용역 통해 종합 검토 중

4.국방부 권고안

5.기사내용 인용 [조선일보 이태형 기자]

  1] 국방부 등에 따르면 자문위 산하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위원회는 현행 사관학교 체제로는 입학 성적과 

      임관율 하락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며, 국방부 산하 장교 양성 통합기관인 특수목적 종합대학교 

      형태의 국군사관대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2] 권고안은 국군사관대학교 아래에 교양대학을 두고,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공군사관학교를 비롯해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국방의무사관학교, 학군·학사장교교육단, 국방과학기술대학원 등 총 8개 교육 

     단위를 단과대 개념으로 운영하는 구상이다.

  3] 학생들은 국군사관대학교로 입학해 1·2학년 동안 기초소양 및 전공기초 교육을 받고, 3·4학년 때 각 군 

      사관학교로 배치돼 전공 심화교육과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이 제시됐다. 

      일부 학생은 입학 단계에서 전공을 정하고, 일부는 2학년 수료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4]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로 통합하되, 모집 정원 조정과 일반 대학 편입학 제도를 활용해 

      육군 초급장교 수급 여건은 유지해야 한다는 권고가 담겼다. 

      국군사관대학교 총장은 민간 국방전문가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5] 다만 해당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이지만, 구체적인 통합 방식과 입지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분과위는 1·2학년 교육을 서울에서 진행해야 우수 인재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6]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는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로, 아직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사관학교 통합 및 개편 전반에 대해 한국국방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제도적·운영상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 한편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는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약 4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대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위법명령 거부권 법제화, 방첩사 해체 이후 

      방첩·보안 기능 재설계, 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총기 무선인식전자태그(RFID) 도입 등도 국방부에 권고했다.

  8]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민관군이 함께 국방이 직면한 과제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논의 결과는 국방개혁과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 국군장병 유족회

작성일=>2026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