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 재정립

10번 글쓰기=>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공법단체가 되어야 한다 [2025년6월14일]

1.현재 발의일자=> 2024년 9월 20일

2.발의 국회의원=>우원식의장 김용태  천하람  민병덕 등 공동발의 34명

3. 발의제목=>"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안"

4.공법단체명=>"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

5."국가유공자법"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엥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은 "전몰군경"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은 "순직군경"으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있다

6.발의시 문제점 제기

현행 <국가유공자단체법>에는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의 유가족을 모두 <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몰군경'과 '순직군경'은 엄연히 다른 성격의 국가유공자임에도 하나의 단체에 소속되어 있어 그동안 '순직군경'에 대한

예우가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순직군경의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 순직군경 유족회>를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한 김용태[학군52기] 천하람 [천하용인 멤버] [공익법무관] 의원은 "최근 해병대 채상병 사건, 

얼차려 사망사건 등 순직 장병 문제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갖는 고유의 의미를 확인하고 국가공동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 공법단체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법안 공동대표발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랫동인 순직군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 온 민병덕 의원[56사단 방위 6개월]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순직군경을 

영원토록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21대 국회에서 제정했는데  이번에 유가족분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을 여야 정당이 함께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거행된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하고 공동대표발의에도 참여한 천하람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병역 의무를 이행한 젋은 청년들의 봉사와 헌신을  당연시하고 그들의 희생과 죽음에 대하혀는

충분한 예우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들을 제대로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혔다

박창용 순직군경유족회의 회장은 "그동안 순직한 자녀들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올해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날"기념식이 거행됏지만 정작 유족들은 법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상황"이라며 

"법안이 꼭 통과돼 나라를 위해 희생된 청년들을 우리 사회가 잊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국가유공자법 일부 개정안> 발의안은 공동대표 발의자인 김용태.민병덕.

천하람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34인의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였다

0.박형방 회장의 개정 수정안

1.현재 "보훈보상대상자"  순직군인이 모두 빠져있다=>"국가유공자단체법" 이름 자체에 "보훈보상 대상자"가 빠짐

  1]물론 군인사법에서 "순직자는 가목 나목으로 분류한다" 개정되면 모두 포함하게 된다

2.순직군경=>"순직군인"으로 분류해야 한다

3.공상군인=>"대한민국 공상군인 부상자회"는 별도 공법단체가 분류 되어야 한다.

  1]대한민국 상이군경회=>현재 6.25 전쟁부터 월남전 현재 공상군경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4.대통령과 국회의장 방문해서 건의해야 한다.

0."추모식[추념식]"과 "기념일"은 다르다

1.추모식=>추념식은 엄숙한 날=>현충일 등 어떤 날 개념=광복절. 3.1절=>"유족회" 안 붙는다

2.기념일=>기쁜날  생일날 이다=>광복회 기념일.  순직군인유족회 기념일=>"유족회"가 붙는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박형방

작성일=>2025년 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