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법



    1번  글쓰기=>엄숙한 장례식 影幀앞에 "국가유공자증을 추서"해야 한다.

        순직1형 2형 3형에 따라서 추모식 1회 3회 5회  [국방부 훈령] 

                              [2025년9월10일]

​0.국방부 훈련[ 순직3형 추모식=> 1회  순직2형=>3회  순직1형=>5회]

1.자료근거

 1] 2025년 9월 10일 곽진수 어머니 국방부 국민신문고 민원

2.자료내용

 1] 자료 참고

0.유족회장 순직군인의 장례식과 추모식 유가족 견해

1.징병제 의무복무자 장례식 견해

   1] 엄숙한 장례식을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合同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1] 장례식 공고 할 것

      2] 공공기관 외 관련자에게 메세지 전달 할 것=> 순직군인 유족회. 등

      3] 유가족 비용 지원금 대폭 증액 건의 [현재 167만원]

   2] 장례식때 고인의 影幀 앞에 "국가유공자 증서 추서" 올릴 것

   3] 장례식 예외 단서

     1] 강도 살인 등 사회 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경우

     2] 무장 탈영으로 군인과 시민 등에 총기난사로 희생자 발생한 경우

2.징병제 의무복무자 추모식 견해

   1] 전사자와 이에 준하는 혁혁한 공을 세운 장병은 3회 정도 건의

   2] 나머지는 유가족이 알아서 행사 할 것 건의

   3] 행사 주관은 국방부가 아닌 국가보훈부에서 주관 건의

3.현재의 장례식 문제점

   1] 장병을 英雄화 할 경우 국방부 국가보훈부 사례들

      1] 수백 개 수천 개의 조화 행렬

      2] 수백 수천 명의 유명 인사 조문 행렬

      3] 실제 공적을 보면 큰 차이가 없음

   2] 말없이 순직한 장병들의 경우

      1] 유가족들만 참석

      2] 몇십 개의 조화

      3] 관련 인사 정도만 조문 참석

4.결론

    1] 엄숙한 장례식은 마지막 가는 故人과 遺家族을 위해서 최고의 예우입니다.

    2] "국가유공자 증서" 追敍는 고인에 대한 고인에 대한 최고의 예우입니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9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