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련법



        8번 글쓰기=>한미주둔군 지위협정 [SOFA=소파]

                  [1966년 7월 9일 체결] 

                  [1967년 2월 9일 발효] 

0.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1.SOFA [소파]

  1] 소파 체결일=>1966년 7월 9일

  2] 소파 발효일=>1967년 2월9일

2. 소파 한글 이름

  1]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2] 한미행정협정 (韓美行政協定)

  3] 체결 당사자=>한국은 *이동원* 외무부장관.  미국은 *딘 러스크* 주한미국대사

3. 관련근거법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명칭 중 상호방위조약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가리킨다.

  1]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 질서에 따라야 한다.

  2] 여기에 ‘다만’이 따라붙는다.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편의와 배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것은 소파의 체결로 보장된다’고 되어 있다.

4.한미상호방위조약

  1] 체결일=>1953년 10월 1일

  2] 발효일=>1954년 11월18일

5.소파[SOFA]의 체결 배경

  1] 1950년대에 계속 발생한 주한미군의 범죄로 한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나빠졌다.

  2]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에 가려 주한미군의 수많은 범죄는 묵인되었다.

6.소파[SOFA] 개정안 연혁

  1] 제1차 개정일=>1991년 2월 1일

  2] 제2차 개정일=>2001년 4월 2일 

     1] 1992년=> 동두천 미군클럽 종업원 윤금이 살해사건.  여론화

     2] 2000년=>이태원 여종업원 살해사건 여론화

0.유족회장 생각

1.한미 상호방위조약의 후속조치로  소파[SOFA]가 체결되었다

2.세계적으로 주둔군은 항상 국제법의 예외를 만들어서 甲의 위치에 있다

3.분하고 억울하면 자주국방으로 SOFA를 없애면 된다

4.그러나 한국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북한.중국.소련을 보아왔다.

5.얻는 것과 잃은 것을 相計[상계]하면 아직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SOFA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작성자=>대한민국 순직군인 유족회장

작성일=>2025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