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사고사례

10-4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7-20 17:15	조회수	59
10-4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5. 원인[편집] 5.1. 정부의 무리한 대민지원 요구[편집] 1.근본적인 원인으로 정부가 무리한 대민지원을 군부대에 요구하는 것이 거론된다.  2.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정부는 예천군의 폭우 피해 복구 대민지원으로  3.가용한 인근 군부대를 총동원하라고 국방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4.尹대통령, 집중호우에 "가용자원 총동원해 대응하라",  5.한덕수 "산사태 피해에 군부대 적극 동원해 달라".. 6.국방부에 특별 지시. 대통령의 동유럽 순방 기간 중 국내 지휘를 맡은 한덕수 총리는  7."오늘 아침 제가 국방부 장관께 특별히 지시했다"며 " 8.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고 구조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8.지자체 공무원과 전력을 다해 최선을 다해달라",  9."전국의 재난 상황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면 늦은 밤이라도 과감하게 경찰과 군부대에 지원을 요청하라",  10."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과도하게 조치하는 것이 이번 호우 대응의 원칙"이라며  11."위험 지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피시키고,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계속 순찰하라"라고 강조했다.  12.한덕수 총리의 지시를 받은 국방부는 군부대를 대민지원에 동원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3.군, 호우피해 복구 총력전 '생존을 위한 작전' 포기는 없다.  14.예천은 해병대 1사단의 관할 지역도 아니라는 것[16] 또한 이 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17] 15.결국 정부의 관행적 군부대 대민지원 동원에 사고가 났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16.아직도 군인이 소모품인가, 관행적 '대민지원'이 부른 참사... 해병대 "구명조끼 지급 안 했다". 17.정부가 내린 지시의 책임보다 전문성의 문제이고, 현장 지휘관들의 책임에 중점을 둔 반론이 밑에 있는데  18.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을 관리하는 국방부는 무한 면책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19.꼬리 자르기 식으로 중간급 간부만 책임을 지게 된다.  20.또한 일찍이 대통령은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라고 대통령과 정부의 결단과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21.정부의 관행적 대민지원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한 반론 역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  22.정부가 군부대 대민지원을 관리 못하는 걸 반론하지는 못한다.  23.설령 가능하다 해도 전후 복구도 아닌  24.평시에, 군대가 본연의 임무인 국방보다 인명 구조에 투입된다는 건 우선순위를 착각한 것이다.  25.'다른 나라 군대가 대민지원에 마구 동원된다고 우리나라 군대 또한 그러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는  26.논리 자체도 잘못됐다. 애초에 그런 인식으로 각국 정부가 군대를 쉽게 동원하는 대민지원이 욕을 먹고 있다. 27.군대 본연의 임무가 국방에 있듯이 군인들의 기술 역시 그 초점이 인명구조와는 다르게 맞추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28.해군 해난구조전대처럼 구조구난이 목적인 부대라면 모를까  29.수영 잘한다고 UDT 대원들과 특전사 해척조 대원들이 소방공무원 구조대원처럼  30.구조 목적의 수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판타지나 다름 없다.  31.분명 이들은 다져진 기초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구조대원의 구조 수영을 빠르게 배울 수 있을 수 있겠지만,  32.그것이 사전 교육과 충분한 숙달 없이 바로 투입한다고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33.경찰 공무원이 현장 경험으로 관련 법에 빠삭하다 한들  34.수 년간 공부한 진짜 법률 전문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과 같다. 35.군은 근본적으로 평시에도 전투 태세를 갖추고 국지적이든 전면적이든  36.전시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항상 갖추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37.북한의 조선인민군 같은 사례를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군을 마치 꿔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쓰지 않는다.  38.외국에서도 군이 대민지원을 나갈 때가 많다.  39.이 때 보급 수송로 확보 및 재건 등의 목적으로 간부와 병이 투입되어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한다.[18]  40.반면 국군은 평소에도 농번기나 파업 등으로 민간에서 일이 좀 삐걱거린다 싶으면  41.일단 군 인력부터 동원하고 보는 것이 한국의 전형적인 대민지원 관행이었다 보니,  42.상급자 눈 밖에 나기 싫은 하급 간부들과 단지 병역을 위해 복무 중이던 애꿎은 병들만 죽어라 고생하는 현실이다. 5.2. 안전 불감증[편집] 언론에서 '안전 불감'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