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군인 사고사례



10-2번글쓰기=>고 채수근 상병 순직의 종합정리  

41.경찰은 11포병 대대장이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고 봤다. 

42.경북경찰청은 "포병부대가 잘 보이기 위해 적극적 수색활동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한 뜻에서 

43.기존 수색 지침을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44.채상병 사건 이틀 전인 7월 17일 오후, 7여단과 소방 측이 수색 활동에 대해 두차례 협조회의를 진행했다. 

45.소방당국은 물길이 거세므로 군의 수중수색을 만류하고 안전한 수변수색을 강조했다. 

46.회의에는 11대대장, 7대대장 등 포병대대 지휘관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7여단 예하 참모들만 참석했다. 

47.이 회의에서 군은 '수중수색'이 아닌 '수변수색'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다. 

48.불참으로 인해 포병대대장들에게 이런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했다. 

49.하지만 다음날인 7월 18일 새벽 11포병대대장은 소방측 현장책임자로부터 

50.'해병대는 수변 아래 정찰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51.이를 보고 받은 7여단장은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

52.김철문 경상북도경찰청장은 "수사와 관련해서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53.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으며, 

54."수해 복구 작업에 있어서 (7여단장과 임성근 1사단장) 둘의 위치가 달랐다. 

55.7여단장은 50사단장의 직접적인 통제 권한을 받고 있었다"며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이유를 밝혔다. 

56.또 7여단장 위에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총책임자인 제50보병사단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57."너무 광범위하게 작전을 수행했기 때문에, 

58.예하 부대인 1천600명을 관장한 해병 7여단장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답했다. 

59.수사 결과 발표가 늦어졌다는 비판에는 "수사 관련자들이 군인을 포함해 67명이었다"며 

60."압수물 분석이라든가 자문단 자문 이런 과정을 (거치며 많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

61.김경호 변호사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15]이 신청하여야 하는데, 

62.김철문 치안감이 사건관계인이 아니므로 "직권으로 개최할 수 없는데도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63.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

64.2024년 7월 11일, 대한민국 국회 행안위 경찰청장과 경상북도경찰청장에 대한 질의에서 

65.경찰은 11개월 동안 수사를 하였으나, 수사 결과는 2시간 정도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66.수사 결과에 대해서 김철문 치안감의 의견을 반영하였고, 

67.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김철문 치안감이 인정하였다. 

68.즉 11개월 수사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그냥 김철문 치안감의 의견을 듣고 일방적으로 불송치를 했다는 결론이 된다.

69.무혐의 발표 직후, 임성근은 언론에 "허위사실을 발표한 주장은 모두 정정한 뒤 공개적으로 발표해 달라", 

70."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형사와 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71.입장문을 발표하였다. 

72.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인민재판을 하고 있다고 논평했으며, 

73.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이라며 

74.사실상 유가족을 조롱하는 논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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